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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 합법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 불법 - 자전거법

전기차 2018.04.05 11:4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제 1장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장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합법적 전기자전거 -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전기자전거


- 스로틀 기능이 없는 "PAS 전용(페달 보조)"이어야 한다.

- 25Km/h이상의 속도에서는 모터지원이 끊어져야한다. 자전거 자체의 속도제한이 아니고, 모터로 보조해주는 최고속도제한. 시속 25kn가 넘으면 사람의 힘으로만으로 달리던지, 내리막에서 달리던지

- 전기자전거 무게 30kg 이내

- 모터 출력 350w 이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전거법 시행규칙)을 개정(’18.2.28. 공포)하고 322일부터 시행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전체중량 30kg 미만이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PAS)방식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구동하여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

- 스로틀방식,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자전거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하였다.

※ 「자전거법상의 전기자전거의 요건 등을 반영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 안전기준개정안 심사 중(3월 중순 확정, 공포예정)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 및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47, 2.28.기준)를 구매한 이용자922(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개정된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구매한 이용자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9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 확인 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목록 등을 312부터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을 통해 공개한다.

자전거 제조·수입업체, 자전거 판매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는 한편, 자전거 단체와 동호회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제도개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전기자전거는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모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의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확인신고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총 47개 모델(2.28.기준)

업체명

인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B403R5006-18006

VINO

2018-02-22

주식회사 오디바이크

B403R5034-18001

eCamino Volt

2018-02-08

()엠비에스코퍼레이션

B403R5031-18002

E-PACE

2018-02-05

주식회사 명지

B403L5003-18001

U1

2018-02-05

()메리다코리아

B401W006-17002

MERIDA E-MTB FULLSUSPENSION

2017-12-18

()메리다코리아

B401W006-17003

MERIDA E-MTB HARDTAIL

2017-12-18

()디테일러스(DETAILERS Corporation)

B403R5206-17001

TS01

2017-11-23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

B401W005-17001

LEVO FSR COMP CARBON 6FATTIE

2017-11-03

컴팩트 네트웍스

B401T003-17001

Tinker

2017-11-03

아이로드 주식회사

B403R5014-17003

ALPAN K

2017-09-29

벨로스타

B401N001-17001

ELP 01

2017-09-27

()산바다스포츠

B403W5004-17001

CF1

2017-08-22

주식회사 티앤에스모터스

B401A001-17001

MOYA 7

2017-07-19

()산바다스포츠

B403W042-7001

BESV PSA1

2017-04-07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B403R224-7007

XDURO EX

2017-03-29

아이엠씨인터네셔널(IMCinternational)

B401R005-17001

EV5

2017-02-27

알톤스포츠

B403R111-7009

SPADE

2017-02-23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

B401W076-6002

TURBO LEVO FSR COMP 6FATTIE

2016-10-12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6

Pluto 3.01

2016-10-07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

B401W076-6001

TURBO LEVO HT COMP 6FATTIE

2016-10-04

엠아이피테크

B403R220-6001

MARS M3

2016-09-07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5

RS 7.30 Trapeze

2016-08-04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4

Flogo 7.60 SE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3

C8.1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2

Flogo 3.01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1

RS 7.30 Men

2016-07-01

주식회사마루

B403R206-6002

베네로 펫E26

2016-05-29

전국모터스

B403R053-6004

JK-01

2016-05-17

주식회사 건륭(Qianlong Co.,Ltd)

B403R218-6001

YUNBIKEC1

2016-04-28

조이위더스주식회사

B401R351-6002

X-EB86 (joydus mini)

2016-04-08

삼천리자전거

B403R160-6004

26 PHANTOM EX

2016-01-27

()벨로스타

B401N004-6004

MAX-HT

2016-01-18

()벨로스타

B401N004-6003

MAX-FS

2016-01-18

()산바다스포츠

B403W041-5003

BESV PS1

2015-12-09

()산바다스포츠

B403W041-5004

BESV LX1

2015-12-07

벨로스타

B401W032-5003

고스트 FS

2015-10-21

아이엠씨인터네셔널

B403R307-5005

KI5

2015-09-03

주식회사 듀라클

B403W041-5002

LX1

2015-09-02

주식회사 듀라클

B403W041-5001

PS1

2015-09-01

주식회사 제이디레포츠

B403R186-4001

CES26

2014-05-09

한라마이스터()

B403F001-4001

PEB100

2014-01-10

유니스타

B403R158-2002

SPEED7000

2012-09-27

SG에네시스

B403R157-2002

페레그린

2012-07-23

유니스타

B403R158-2001

SPEED7000

2012-07-09

이티바이크

B403R155-2001

BRACE-L

2012-06-19

이알프스

B403R111-2008

ESTAR26

2012-05-23

바이텍코리아

B403R015-2037

GW-10W108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