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 합법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거 불법 - 자전거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제 1장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3장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합법적 전기자전거 - 자전거도로 운행가능 전기자전거

- 스로틀 기능이 없는 "PAS 전용(페달 보조)"이어야 한다.

- 25Km/h이상의 속도에서는 모터지원이 끊어져야한다. 자전거 자체의 속도제한이 아니고, 모터로 보조해주는 최고속도제한. 시속 25kn가 넘으면 사람의 힘으로만으로 달리던지, 내리막에서 달리던지

- 전기자전거 무게 30kg 이내

- 모터 출력 350w 이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www.bike.go.kr/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정부 자전거 자전거도로등의 정보)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전거법 시행규칙)」을 개정(’18.2.28. 공포)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①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페달보조방식) ②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③전체중량 30kg 미만이며, ④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 페달보조(PAS)방식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구동하여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 - 스로틀방식,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자전거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로 규정하였다.

※ 「자전거법」상의 전기자전거의 요건 등을 반영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 안전기준」 개정안 심사 중(3월 중순 확정, 공포예정)

○ 이러한 전기자전거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350W 이하), 전지(정격전압 DC 48V 미만) 및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을 의미한다.

□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전기자전거(총47종, 2.28.기준)를 구매한 이용자는 9월 22일(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 다만,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개정된 안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 확인 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목록 등을 3월 12일부터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을 통해 공개한다.

○ 자전거 제조·수입업체, 자전거 판매점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알리는 한편, 자전거 단체와 동호회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제도개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기자전거는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모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의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확인신고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총 47개 모델(2.28.기준)

업체명	인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B403R5006-18006	VINO	2018-02-22
주식회사 오디바이크	B403R5034-18001	eCamino Volt	2018-02-08
(주)엠비에스코퍼레이션	B403R5031-18002	E-PACE	2018-02-05
주식회사 명지	B403L5003-18001	U1	2018-02-05
(주)메리다코리아	B401W006-17002	MERIDA E-MTB FULLSUSPENSION	2017-12-18
(주)메리다코리아	B401W006-17003	MERIDA E-MTB HARDTAIL	2017-12-18
(주)디테일러스(DETAILERS Corporation)	B403R5206-17001	TS01	2017-11-23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B401W005-17001	LEVO FSR COMP CARBON 6FATTIE	2017-11-03
컴팩트 네트웍스	B401T003-17001	Tinker	2017-11-03
아이로드 주식회사	B403R5014-17003	ALPAN K	2017-09-29
㈜벨로스타	B401N001-17001	ELP 01	2017-09-27
(주)산바다스포츠	B403W5004-17001	CF1	2017-08-22
주식회사 티앤에스모터스	B401A001-17001	MOYA 7	2017-07-19
(주)산바다스포츠	B403W042-7001	BESV PSA1	2017-04-07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B403R224-7007	XDURO EX	2017-03-29
아이엠씨인터네셔널(IMCinternational)	B401R005-17001	EV5	2017-02-27
㈜알톤스포츠	B403R111-7009	SPADE	2017-02-23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B401W076-6002	TURBO LEVO FSR COMP 6FATTIE	2016-10-12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6	Pluto 3.01	2016-10-07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B401W076-6001	TURBO LEVO HT COMP 6FATTIE	2016-10-04
㈜엠아이피테크	B403R220-6001	MARS M3	2016-09-07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5	RS 7.30 Trapeze	2016-08-04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4	Flogo 7.60 SE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3	C8.1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2	Flogo 3.01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1	RS 7.30 Men	2016-07-01
주식회사마루	B403R206-6002	베네로 펫E26	2016-05-29
전국모터스	B403R053-6004	JK-01	2016-05-17
주식회사 건륭(Qianlong Co.,Ltd)	B403R218-6001	YUNBIKEC1	2016-04-28
조이위더스주식회사	B401R351-6002	X-EB86 (joydus mini)	2016-04-08
삼천리자전거㈜	B403R160-6004	26 PHANTOM EX	2016-01-27
(주)벨로스타	B401N004-6004	MAX-HT	2016-01-18
(주)벨로스타	B401N004-6003	MAX-FS	2016-01-18
(주)산바다스포츠	B403W041-5003	BESV PS1	2015-12-09
(주)산바다스포츠	B403W041-5004	BESV LX1	2015-12-07
㈜벨로스타	B401W032-5003	고스트 FS	2015-10-21
아이엠씨인터네셔널	B403R307-5005	KI5	2015-09-03
주식회사 듀라클	B403W041-5002	LX1	2015-09-02
주식회사 듀라클	B403W041-5001	PS1	2015-09-01
주식회사 제이디레포츠	B403R186-4001	CES26	2014-05-09
한라마이스터(유)	B403F001-4001	PEB100	2014-01-10
㈜유니스타	B403R158-2002	SPEED7000	2012-09-27
SG에네시스	B403R157-2002	페레그린	2012-07-23
㈜유니스타	B403R158-2001	SPEED7000	2012-07-09
㈜이티바이크	B403R155-2001	BRACE-L	2012-06-19
㈜이알프스	B403R111-2008	ESTAR26	2012-05-23
㈜바이텍코리아	B403R015-2037	GW-10W108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