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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3sun
2008. 5. 25. 10:08
스스로의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다. 확실하고 일관된 지원이 없으면, 경쟁력을 가지기 전에 쓰러질 것이 뻔하다.
태양광 발전사업 검색 - http://www.google.co.kr/
완공 앞둔 국내 최대 LG 태양광발전소 - http://news.mk.co.kr/
현대중공업 태양전지 생산 - http://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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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신청
1) 발전사업 업무대행(인허가에서 시설공사까지)(# 신청서)
(1)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 태양열, 지열, 바이오이용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3,000kw 초과설비(산자부 전기위원회)
3,000kw 이하설비(광역시도지자체)
- 발전사업 추진절차(3,000kw이하)
(2) 태양광 발전사업 세부내용
① 발전부지 선정 및 매입
제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2006년~2020년)의 기본방향에 따라
발전사업 종료 후 토지의 가치 판단
부지관련 개별 법률조사, 부지현황 및 자료조사(접근성,지형조건,전력수급현황,기상현황,지형
지질현황조사)
② 발전사업 허가 신청접수
제출처 : 광역시도지자체
구비서류 : 사업허가신청서,소전관계일람도,발전원가명세서 및 기술인력확보계획서
③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허가 : 해당 기초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환경영향평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대상
* 보전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 생산관리지역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
* 농림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
* 자연환경보존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 개발제한구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 자연유보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④ 사업허가
허가소요일 : 60일이내
절차도
⑤ 융자지원
제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구비서류 : 사업허가신청서,소전관계일람도,발전원가명세서 및 기술인력확보계획서
⑥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신고
신고기관 : 광역시도지자체
구비서류 : 공사계획신고서, 공사계획서,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등...,
⑦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산자부 등록 전문업체
⑧ 착공
산자부 등록 전문업체
⑨ 사용전검사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 및 공사계획인가(신고)서 사본,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⑩ 발전전력수급계약서 체결
체결기관 - 한국전력공사 : 설비용량 200KW 이하설비
- 한국전력거래소 : 설비용량 200KW 초과설비
⑪ 사업개시 신고 후 전력시장 공급
신고기관 : 광역시도지자체
⑫ 사후관리(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관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관련근거 : 산업자원부고시 2004-104호 “대채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제10조
2) 태양광발전 설계 용역 신청(# 신청서)
(1) 설계업 및 감리업
- 설계업
- 감리업 : 2-2-33호
3)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신청(# 신청서)
(1) 태양광 전문기업
- 전문기업등록증 : 제 2006-215호
- 전기공사업 : 제 경 2-00147호
(2)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 31201, 32111
1) 발전사업 업무대행(인허가에서 시설공사까지)(# 신청서)
(1)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절차
- 태양열, 지열, 바이오이용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3,000kw 이하설비(광역시도지자체)
- 발전사업 추진절차(3,000kw이하)
(2) 태양광 발전사업 세부내용
① 발전부지 선정 및 매입
② 발전사업 허가 신청접수
③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주요대상
* 보전관리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 생산관리지역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
* 농림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
* 자연환경보존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 개발제한구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 자연유보지역 :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
④ 사업허가
⑤ 융자지원
⑥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신고
⑦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⑧ 착공
⑨ 사용전검사
⑩ 발전전력수급계약서 체결
- 한국전력거래소 : 설비용량 200KW 초과설비
⑪ 사업개시 신고 후 전력시장 공급
⑫ 사후관리(차액지원 대상 발전사업자)
2) 태양광발전 설계 용역 신청(# 신청서)
(1) 설계업 및 감리업
- 설계업
- 감리업 : 2-2-33호
3)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신청(# 신청서)
(1) 태양광 전문기업
- 전문기업등록증 : 제 2006-215호
- 전기공사업 : 제 경 2-00147호
(2)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 31201, 3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