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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총파업 관련 - 미디어 관련법 =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

by 3sun 2008. 12. 26.
- 신문법 개정안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폐지
 △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지원 기관의 통·폐합 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설
 △인터넷포털을 ‘인터넷 서비스’로 분류해 준수사항 신설 등이 골자

- 방송법 개정안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보도PP(프로그램 공급업체) 49%까지 소유 허용
 △외국인은 지상파를 제외한 종합편성·보도PP 20%, 위성방송의 49% 지분 소유 허용 등이 주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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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총파업을 보는 서로다른 시각 - http://agora.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