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 미국 의료보험 40년만에 개혁 (dc4korean.com)
* 미국도 버린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는 왜? (hkn24.com)
* 미국 민간 의료 보험 고발 영화 - 식코 (movie.daum.net)
* 미국 의료보험 개혁을 보며 생각한다 (블로그) (kr.blo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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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에게 표를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권력을 얻더니 숨어서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나의 하인이 되라"고 한다. "가난하면 죄..."라며  강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있다.

출처 = http://detailbox.tistory.com/587

천안함 사고가 쉽게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색과 인양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발견되는 사망자들의 모습에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사고이후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한 눈물바다에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었는데요.

계속되는 천안함 관련 뉴스는 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의 일부개정 시도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닌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꾸준하게 시도되었지만, '의료민영화'라는 국민적 반발과 논란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한 부작용은 의료보험 조직의 부조리와 폐해를 폭로하고 수익논리와 이윤의 극대화에 급급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07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제도이며, 이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으로 의료보험개혁안이 통과되어 사실상 미국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할 때 잘 정비되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현행 의료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보험 민영화'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반된 거꾸로의 퇴행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료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2.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있어서는 중간 통신업체와 함께 연계된 경영지원회사의 등장과 재벌병원의 독과점을,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영리법원으로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숙연하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조용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보건노조의 성명서와 일부 국회의원의 이러한 관련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일들이 메인뉴스에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의도된 악법이고, 이전의 시도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의결되고 조용히 지나가게 된다면 대통령의 '독도발언' 이슈와 더불어 '천안함 사고'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국의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우리가 배울 게 많다.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 "

배울게 많고 경험을 듣고 싶을 정도로 우수한 우리의 현재 시스템을 잘못 손대어 아니 고친만 못한 부작용으로 돈 없고 가난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