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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배우기 : 생활지식

전시작전권(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by 3sun 2010. 4. 23.


전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이양하고 있다. [1]

연합군에서 작전통제권을 어느 쪽이 갖느냐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전문가들은 ‘NATO형’과 ‘일본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2]

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

NATO형 

나토 회원국들의 경우,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나토에 자국군 병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넘길 경우에만 나토 총 사령관(미국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게 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유사시 나토에 배속시킬 병력을 일부분만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실제 작전통제를 하는 회원국 전력의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3]

일본형

대한민국의 주한미군(USFK)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서도 주일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4] [5]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주한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이는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제 2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인근의 2개 보병사단 포함)가 있다.[6] [1]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대한민국 국군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6 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에서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연구회 국제회의(SCM)에서 당초 2012년 4월 12일자 환수를 재확인 하였다.

일지

  • 1950 년 7월 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1] [2]
  • 1991 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 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3]
  • 1994 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4] [5]
  • 2005 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6]
  • 2005 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를 갖고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7]
  • 2005 년 10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8]
  • 2006 년 1월 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9] [10]
  • 2006 년 8월 4일,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11]
  • 2009년 10월 22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용산에 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끝낸 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심혈을 기울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자료 출처 =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