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배우기 : 생활지식

4대 보험 종류, 4대보험 포털싸이트 - 대한민국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by 3sun 2015. 4. 4.

4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 50%, 근로자 50%씩 부담)

보수 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월액보험료(근로자 100% 부담)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생활보호,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노인·부녀자·아동·장애자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 인구조절계획